[보안 동향]----------------/└ 법령18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 개정 2021.3. 31 | 시행 2021.3.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3.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1호, 2021. 3.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등)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제4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제5조(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6조(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7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부칙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23. 4. 1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39호 | 개정 2022.12.9 | 시행 2022.1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9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윤리강령) 제3조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조 제5조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제3장 삭제 제8조 제9조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10조 제11조.. 2023. 4. 11.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19154호 | 개정 2023.1.3 | 시행 2023.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 2023. 4.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 개정 2021.9.15 | 시행 2021.9.1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21.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4조(재검토 기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기준/(2021-2,20210915)) 2023. 4. 1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13호 | 개정 2022.7.19 | 시행 2022.10.2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0.]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 - 삭제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제6조(의사의 공개)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8조 - 삭제 제9조(출석수당 등)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제10조 - 삭제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2023. 4. 1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 개정 2023.3.14 | 시행 2023.9.1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3(위원장) 제7조의4(위원의 임기)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의6(겸직금지 등) 제7조의7(결격사유)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10(회의) 제7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12(소위원회) 제7조의13(사무처) 제7조의14(운영 등) 제8조 - 삭제 제8조의2(개인정.. 2023. 4. 11. (자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2020.1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2020.12) 출처 : KISA 2023. 4. 6. (자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22.10)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22.10) 출처 : KISA 2023. 4. 6. (자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06) 출처 : KIS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2022.06) 2023. 4.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