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동향]----------------/└ 법령18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145 2023. 9.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5.1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19234,20230314) 1. 개정이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동의 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등 분쟁조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 2023. 5. 19. IT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IT 업무를 위해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IT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이며, 명확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IT 관련 자격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CPPG 개인정보관리사 PIA 개인정보영향평가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관리기술사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여러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교육법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 2023. 5. 5. 법령 참고 사이트 법령·고시 https://www.kisa.or.kr/2060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 해설서(2020.12.개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2021-3호) 해설서(2022.10. 개정)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2020.12.개정)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위치정보법 위치정보법 위치정보법 시행령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2023. 5. 3. 위치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4호 | 개정 2023.4.25 | 시행 2023.4.2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위치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제4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5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5조의2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제6조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6조의3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제7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제8조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8조의2 위치.. 2023. 4. 26. 위치정보법 (법률 제18517호 | 개정 2021.10.19 | 시행 2022.4.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제6조(임원 또는 종업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0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 2023. 4. 26.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20.12)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20.12)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4. 16.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시행 2023. 9. 15.]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본조신설 2023. 3. 14.]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 2023. 4. 1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 2021.9.15 | 시행 2021.9.1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1.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접근통제) 제5조(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제9조(출력ㆍ복사시 보호조치) 제10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제11조(재검토 기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19234,20230314)) 2023. 4.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