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법률 제19154호 | 개정 2023.1.3 | 시행 2023.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4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제16조
제17조

 

제3장 삭제 <2015. 6. 2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 2. 4.>

제1절 삭제 <2020. 2. 4.>
제22조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절 삭제 <2020. 2. 4.>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절 삭제 <2020. 2. 4.>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4절 삭제 <2011. 3. 29.>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 1. 26.>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4(자율규제)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제46조의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제46조의3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7조의3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47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제48조의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49조의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 12. 21.>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제57조(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58조의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제60조(손해배상 등)
제61조(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 <신설 2007. 12. 21.>

제62조(국제협력)
제63조
제63조의2

 

제9장 보칙 <신설 2007. 12. 21.>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제64조의3
제64조의4(청문)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5조의2
제66조(비밀유지 등)
제67조
제68조
제68조의2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의2

 

제10장 벌칙 <신설 2007. 12. 21.>

제70조(벌칙)
제70조의2(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6조(과태료)

 

부칙<법률 제19154호,  2023. 1. 3.>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9154,20230103))